비트코인 세금 과세 유예 결과 총정리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과세가

최근 유예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세금 과세는 1년 유예되어 2023년 1월부터 적용되기로 했는데요.

비트코인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TradingView 제공 BTCKRW 차트

 

 

비트코인 세금 유예 이유

 

원래는 2022년 1월부터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의 양도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수개월전만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홍남기 부총리는 코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지만,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입장 표명을 한 바 있기는 합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을 비롯하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여하는데에는 참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의 가격은 거래소마다 다르고, 해외거래소와의 가격도 차이가 있으며,

가상화폐끼리 거래하는것도 가능할뿐만 아니라,

직접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식의 배당금이나 예적금, 기업분할과 비슷한 스테이킹 및 디파이 서비스, 에어드랍 등

다양한 수익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나오지 않은채 2-3달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과세에 대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2023년까지 1년간 비트코인 세금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전망

 

 

비트코인 세금 내용

그럼 내년부터 시행될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과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세만 부여(분리 과세)

 

가상화폐 과세는 양도세만 부여됩니다.

즉, 코인을 매도하여 수익실현한 경우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여됩니다.

 

이때 기준금액은 2023년 1월 1일 가상화폐별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때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데요.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내는것이 아니고 딱 양도세만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로 매길 경우 세금 양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행이죠?

 

 

2) 250만원 공제, 세율 20%(+ 지방세 2%)

 

즉, 1년간 매도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팔아 총 1,00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7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적용하여 165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매도해 수익난 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0원이겠죠?

 

 

3) 손익통산 1년, 연 1회 신고 및 납부

 

양도세를 매기는 수익금액은 1년동안의 수익이 기준이 됩니다.

즉, 2023년 6월에 코인을 팔아 1,000만원어치의 수익을 냈고

2023년 12월에 코인을 팔아 750만원어치의 손실을 냈다면

2023년동안의 순수익은 25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 세금 유예 및 과세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세금 유예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남은 1년동안 비트코인 세금에 대해 명확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을지

다소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하고 싶으신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FT 란 쉬운 설명(ft. NFT 코인, 관련주)

 

비트코인 거래소 고르는법, TOP 2 거래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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